누가 문재인 정부를 뇌물로 오염시키려는가

부정부패 뇌물의 규모

부정적 보도의 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관련업계 연 매출이 약 12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다.

동시에 우리나라 공직 사회가 이렇게 부정부패와 뇌물로 오염되어 있다는데도, 언론이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이 오직 고급 음식점, 한우와 굴비 그리고 과시용 화훼 걱정에만 여념이 없다면 희망은 없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9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한우 가격이 6.7%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언론에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보도했던 음식숙박업의 생산액은 0.05%, 화훼 생산액은 0.39%라는 미미한 수준의 변화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이 모든 변화가 모두 부정청탁 금지법 때문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이전의 공직자 뇌물성 접대와 선물 총액 규모는 최대 9천억 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KBS 캡처)

농림부의 무능과 이적 행위

또한 그들은 부정청탁 금지법이 금지하는 뇌물성 선물의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100만 명의 '갑'이 연평균 90만 원을 받은 것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부정부패 뇌물을 성공적으로 줄인, 뒤집어서 말하면 900만 명의 '을'이 10만 원의 선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좋은 법을 헐뜯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뇌물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니,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국가에 대한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위헌소송까지 거쳐 실행된 법이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시간은 충분했다. 지금이라도 어떤 업종이 그동안 뇌물에 의존해서 경제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판로를 개척해야 해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면, 그들이 특히 서민층일 경우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도와주는 것은 좋은 행정이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후 새로운 판로 개척 선물 (사진 세계일보)

국민과 국가에 대한 협박

시대의 변화, 소비의 변화에 적응하는 업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업종은 쇠퇴하기 마련이다. 뻔히 예측되는 변화에 적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인에 대한 로비와 압력으로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며, 국가에 심대한 해악을 미치는 부정부패를 생존 조건으로 삼는다면 누구도 그들을 구제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로는 그들을 곤란에 빠지게 만든 것은 부정청탁 금지법이 아니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부정청탁 금지법 농축산물 예외를 주장하는 시위 (사진 한국농어민신문)

이낙연 총리의 오기 행정

젊은 기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오해받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하더라"라고 말한 것을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 시대와 도덕적 감수성이 많이 변했다.

국무총리가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하는 것은 오기에 가득 찬 행정의 절정이다. 좋은 내용의 수정안을 살리기 위한 재심이라면 마땅히 먼저 부결된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면 재심의 이유가 먼저 부결된 항목, 즉 농축수산물은 뇌물성 선물 한도액을 두 배로 높이는 안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패를 줄이면 국내총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현대경제연구원이나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는 애써 외면하면서, 극소수 품목의 명절 반짝 경기 그것도 뇌물에 기대하려고 기대려는 편협함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의도적이고 부실한 설문을 실시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부정청탁 금지법 수정을 지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론 조작에 정부의 특정 세력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감사가 필요할 듯싶다.

농축산물의 공직자 뇌물 예외를 추진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누가 웃을까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정무위에서 명절 기간을 무한대의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후 선택

부결된 안건을 오늘(12월 11일) 다시 심의에 올리는 것으로 보도됐다.

부결된 안건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법과 상식에 어긋난 만행이며, 위원회와 위원 각각에 대한 모독이다. 정의와 상식을 지켜온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위원들에게 존경과 당부를 보내고 싶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 뉴시스)

* 이 글은 필자의 블로그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