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통화 문제를 다루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2017-12-04     김성환
ChonBuri ,thailand - jul 17,2017: Golden Bitcoin money on computer. ⓒpinglabel via Getty Images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TF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관계 부처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진행한 TF에서는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기로 한다"라고 합의했다.

뉴스1에 따르면 금융당국에서도 앞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사고파는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하되 몇 가지 소비자 보호 조항을 준수하면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검찰이 가수 박정운이 연루된 20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