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그라피티' 낙서...영국인 형제 항소심서 실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25)와 B씨(23) 형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형제는 지난 7월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서울 군자차량사업소와 신내차량업소에 각각 침입해 스프레이 등으로 전동차에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그라피티는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파괴행위이며, 명백히 용납될 수 없는 법 경시 풍조를 유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