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낙태죄 폐지 의견을 묻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합법이냐, 불법이냐로 이분법적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태섭 의원 또한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고 나섰다. 금 의원은 "낙태로 인한 입건이 한 해 평균 60~70건이고 기소는 14건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며 "음성적 낙태를 통해 여성이 상해를 입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는 사건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낙태죄의 존폐를 바라보는 최근의 국민여론은 과거와 달리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 동참 인원은 지난 10월29일을 기해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나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