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무관용' 방침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신속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 대책 본부'를 설치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권익위와 경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 지난 5년간의 기간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조사하는 한편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해임 등 중징계릉 원칙으로 처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사비리로 채용된 합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 하에 소명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의 심정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