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는 짓고, 월성1호기는 조기 폐로하겠다고 밝혔다

2017-10-22     김태우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delivers a speech during celebrations of the 72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Day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in Seoul, South Korea, August 15, 2017. REUTERS/Jeon Heon-Kyun/Pool ⓒPOOL New / Reuters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되,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가동 중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또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계 수명 30년을 채운 뒤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 수명연장을 허가받고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예정돼 있다.

아래는 문 대통령의 입장 전문이다.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도 국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책임있게 잘 관리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