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 착수에 합의하다

한미 통상 당국은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논의한 결과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정 개정에 공식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취해왔다. 미국의 주장대로 정말 한미 FTA가 미국 무역 불균형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보자는 것. 따라서 개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8월22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공동위 이후 한국의 입장에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라'며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을 쓸 것을 주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미 FTA를 거론하며 상대편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했으며, 취임 이후에는 미국이 맺고 있는 모든 FTA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월에는 한미FTA를 "끔찍한", "받아들일 수 없는" 협정으로 규정했으며, 7월에는 "미국에는 부당한 협상이었다"며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선언했다. 9월 초에는 '폐기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우리 쪽은 이날 2차 특별회기에서 “한 미 자유무역협정의 상호호혜성,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미국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10월5일)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하고,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를 공개한 뒤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