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정식서명했다

2015-06-01     김병철
ⓒ한겨레

중국과의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이날 정식 서명이 마무리됐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양국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 한·중 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 만에 정식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경제적 이득은 향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146억달러 상당 소비자 후생 개선 ▲5만3천805개 일자리 창출 등이다.

한·중 FTA는 앞으로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시장이자 우리의 최대 교역과 투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