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6가지 이야기

그렇다면 사드가 뭘까? 먼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소개하는 영상을 보자.

1. 새누리당, 사드 배치를 논하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사드 배치를 정치적 소신으로 밝혀온 바 있다. 이에 앞서 8일 같은 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2. 러시아 "사드 배치, 동북아 긴장 가져온다"

러시아 외교정책의 산실인 MGIMO의 아나톨리 토르쿠노프(65) 총장은 지난달 말 박진 전 외통위원장과의 대담에서 “한국에 미사일방어(MD)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만 겨냥한다기보다 한반도 내 미국의 세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동북아 지역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앙일보를 통해 강조했다.

3. 록히드마틴 '사드' : 4~8조원 예상

제1차 걸프전 당시 쓰였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최신형 PAC-3

이 때문에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사드를 도입하는 방향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다.

한겨레 2014년 10월 20일)

4. 한반도 '사드' 배치에 중국이 민감한 이유

이에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최근 미국 핵과학자협회 연설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억제 전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미국의 안보전문매체인 워싱턴 프리 비컨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전·현직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계획을 허용하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과 경제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5. 사드 배치? 아무 쓸모도 없다

중앙일보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는 ‘사드 논쟁 부질없다’는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2012년 대륙간탄도탄 대포동 발사와 2013년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는 탄도미사일방어(BMD)체계를 당연히 바꿔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미사일방어망(MD)과 사드 배치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고속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은 우리의 포괄적 BMD체계 구축을 독촉하는 데도 우리 군은 특정 무기의 도입에만 열중하고 거기에 기생한 무기 브로크들의 배를 불린다. 미국의 산·군복합체는 한국에 새로 개발한 값비싼 개별 무기체계의 구입을 계속 압박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치·경제·안보·군사를 포괄하는 BMD체계에 합당한 장비만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도입해야 한다. (3월 6일 중앙일보)

6. 미국 연내 사드 배치지역 결정

그러나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현재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로 방어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앞으로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등을 개발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