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권고안 발표에 유독 강하게 비판한 야당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18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 발표에 대해 "'수퍼권력'으로 공무원을 복종시키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위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주요 헌법기관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2급 이상 공무원, 3급 이상 대통령 비서실과 국정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 "권력을 잡겠다고 또 하나의 거대 권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인가"라며 "공무원의 비리를 잡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권력 독점의 공수처는 '옥상옥'(屋上屋)"이라며 "유사 기능의 또 다른 거대기구를 조직한다면 행정과 사법의 비효율성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당의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구두 논평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수처 안은 조직이 비대할 뿐만 아니라 수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청와대에 예속된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작동할 우려도 있다"고 밝히며 "공수처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