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길거리에 내다 버린 유흥업소 직원에게 선고된 형량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유기치사·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26)와 황모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김모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골목길에 버려진 A씨는 행인에 의해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알콜 중독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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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백씨는 황씨에게 "A씨가 마신 양주 1병 값을 받아야 한다"며 A씨의 신용카드를 건네 돈을 찾아오도록 하기도 했다. 황씨는 A씨가 술김에 말한 카드 비밀번호를 통해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인출해왔다.

또 이들의 절도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백씨와 황씨에게 불법취득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도 이들과 공모, 유기행위를 해 결국 A씨를 숨지게 했다"며 "백씨와 황씨의 요청으로 유기행위를 돕기만 했을 뿐 자신의 의사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라고 하지만 김씨의 유기치사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