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8.2 부동산 대책에 안주할 것인가

8·2대책 3주 만에 강남3구 아파트값 일제히 하락···강동은 상승)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투기 광풍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한 건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종국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도식화하자면 부동산을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질서의 일부로 간주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하며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을 통해 노후화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 부동산을 박정희 이래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 적폐로 간주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과 건설 연관 산업이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보유세 등의 정책수단들을 동원할 담대한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지금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관한 철학과 정책 목표를 정립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문재인 정부가 8.2대책의 효과를 만끽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면 그런 수준의 고민을 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