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보유세 인식' 어떻게 봐야 할까?

"공평과세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우선, 보유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던, 대선 캠프 인사와 집권 후 청와대 인사의 발언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보유세 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식,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러나 보유세 강화로는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없다는 뜻이라면, 그 인식은 틀렸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보유 비용이 올라가서 투기적 보유의 동기가 위축되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대한민국 최대 적폐를 해소할 핵심 정책

평소 적폐 청산과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외쳐온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대 적폐를 해소할 핵심 정책 수단을 외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발휘함에랴.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가 가격 안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나이브한 것인가, 아니면 문 대통령도 다른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처럼 종부세 트라우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인가?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의 깃발을 내걸고 끝까지 전진하시라

감히 문재인 대통령께 권면한다.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여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진정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려 있다. 이 길은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의 깃발을 들고 가보려 했으나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좌절한 길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의 깃발을 들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가시라. 그 길 끝에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오마이뉴스>에도 송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