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북한: 승리자는 중국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생각난다. 무시무시했던 그 사건은 외교적 책략과 군사적 허세가 뒤엉킨 복잡한 게임이었다. 자칫 잘못했다간 미국과 소련이 수소 폭탄을 주고받을 수도 있었다.

미국은 트럼프가 위협했던 대로 북한에 화염과 분노를 가져다 줄 무기를 가지고 있긴 하다. 하지만 김정은은 자신의 무기가 무력해지기 전에 남한인들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고, 이들은 곧 김정은의 인질이다. 제 아무리 트럼프라 해도 이런 제약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은 경제적 수단을 사용해 김정은을 물러나게 만들게 하려는 뜻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잘 뽑은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다.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을 이해한다. 레이건 정권에서 그는 강경한 무역 협상을 맡았고, 개인 변호사로서는 중국이 무역 규칙을 왜곡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표했다. 라이트하이저는 2주 전에 임명되었다. 중국이 체계적으로 미국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이 민감한 특허 기술을 강제로 공유해야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 그가 맡은 일이다.

트럼프는 무역에 관한 새로운 항의안을 통과시켰다. 지적 사항은 같지만 수위는 낮아졌다. 2주 전 계획처럼 실제로 항의를 하는 대신, 대통령은 무역 담당자들에게 이런 항의를 내야 할지 검토해 보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이 대부분의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중국이 김정은을 설득해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면, 트럼프는 미국에게 불리한 중국의 무역 관행을 거래의 일부로써 받아들이고 보복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무기를 계속 늘려갈 테고, 미국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과의 관계에서 나아질 게 없다.

중국이 북핵의 발달을 막으려면 시진핑이 의도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위협은 중국에겐 유용하다. 중국이 도와주는 대가로 미국에게서 더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선 헐값에 일찌감치 김정은을 막아줄 이유가 없다.

트럼프는 핵을 두고 허풍을 떨어댔지만, 북한과 끔찍한 전쟁을 피하려면 미국이 중국의 의존국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두 오만한 바보들이 핵을 두고 말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핵전쟁의 위기는 1962년 10월 이래 최고조에 달했다.

허핑턴포스트US의 U.S. vs North Korea: The Winner? China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