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서남대 등 최하위 등급 대학 3곳 폐교"

서남대에 이어 신경대와 광양보건대 등도 폐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학은 모두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홍하씨가 세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남대 등 사학비리와 부실이 심각한 사립대를 대상으로 폐쇄와 청산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5년 처음 도입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학사관리 현황, 교육 성과 등을 평가해 A부터 E까지 모두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만큼 이 평가를 통해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최대 16만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평가 1년차인 2015년에는 전문대를 포함해 모두 13개 대학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다만 김 부총리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서남대를 인수할 만한 곳이 새로 생기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 9일 서남대 폐쇄 사전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직전 이를 잠정 연기한 바 있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를 철회할 만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재정능력과 남원·아산캠퍼스 두 곳 모두에 대한 정상화 계획 여부다. 김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곳이 있다면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재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