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시작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Missile Guideline)은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지침이다. 지난 1979년 박정희 정부 당시 처음 체결됐으며 이후 1997년과 2012년에 걸쳐 2차례 개정된 바 있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7월 29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새벽 3시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NSC보좌관과 통화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공식 제의했고, 29일 오전 10시 30분 개정 협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같은 협상 방향에 대해 “사거리를 늘릴 경우 중국·일본 등 주변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중량 확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침이 개정되면 미사일 탄두 중량은 기존 500kg에서 1t으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