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인권은 한 몸이다. 이제는 교권을 말해야 한다.

글 | 권재원 (성원중 교사/ 실천교육 교사모임 고문)

이렇게 학생인권조례가 자리잡고 있는 동안, 보수교육단체에서는 입을 모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했다. 이들의 주장은 학생인권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교권도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조례의 형식으로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교권이 위축되고 실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진보교육단체들은 "교권이 어떻게 인권에 앞설 수 있느냐?"라고 맞섰다.

이들이 교권보호조례에 반대한 이유는 교권 침해 주체로 학생, 학부모 뿐 아니라 교장, 교감 등 관리자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장, 교감이 교사의 정당한 수업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는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교권은 교장이 생각하는 교육을 교사에게 요구하여 학생에게 내려 먹이며, 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로부터 어떤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교권은 '교육권'이 아니라 '교장권'이며, 이들이 말하는 학교의 자율성은 교장의 자율성인 셈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교권을 마냥 방치해 두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현재 학교 현장의 상황은 너무 심각하며,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교권은커녕 자연인으로서 인권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와 있다. 더 이상 교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일부 수구보수 교육 단체의 전유물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교권을 말해야 할 때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교권을 교사의 권력, 즉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해 학생에 대해 행사하는 영향력 통제력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인권과 충돌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통제력은 학생의 기본권과 부딪칠 수 밖에 없고, 특히 기본권 중 자유권이 국가의 공권력과의 대결 과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충돌은 첨예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교권을 교사의 권력이 아니라 학생의 권리로 파악하면 이러한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된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권 담론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너무 치우쳐 왔다. 그래서 교육권이 다른 인권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본질적인 인권의 하나라는 점을 간과해왔다. 아직도 학생 인권이라고 하면 두발,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등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조금 더 나아가 보는 사람들도 참정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학생회 의결기구화 등을 떠올리지, 정당한 학습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충분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여 학생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교육권은 자유권과 동등한 무게를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더구나 학습권은 시민 중에서도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에게는 본질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학생을 처벌하고 규제하는 권리로서 교권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일까? 이 역시 학생의 학습권에서 비롯되었다. 교사가 정당하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 주체가 학생이건 학부모건 심지어 동료교사이건 간에 모두 교권 침해이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이며, 교사에게는 이를 제지할 정당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가령 어떤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며 버티거나, 혹은 소란 등의 행위로 수업을 방해한다면, 이는 교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않는 범위까지만 보장된다. 따라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자유권 등은 있을 수 없다. 이를 인권 대 교권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교육권이다. 교권은 이 교육권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제는 교권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권은 인권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