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증세 프로세스'가 매우 이상한 이유

178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약 이행에 대한 재원 조달 비판이 나올 때마다 예산 재배치를 통한 증세 효과를 얻겠다고 말했으나 결국 '증세'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당시에도 '증세'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 재원에 대한 대비도 없이 '과제'부터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법인세·소득세 과세구간 신설 증세 방안을 제안했다.

아시아 투데이에 따르면 추 대표는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는 계획을 내놨다.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재정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과제 발표 당시 재원조달 계획

JTBC에 따르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추 대표의 입장 제시에 일부 국무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며,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TBC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증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지출 개혁 등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목표로 하는 재원조달액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공평과세 실현과 재원확보를 위해 세율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부에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을 장기적 과제로 봤지만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증세' 문제는 내각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왼쪽)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증세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변하며 사실상 준비 부족의 모습을 노출했다.

- 문 후보의 공약이 좋지만 이를 실천하려면 사실 예산이 많이듭니다. 국가부채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각 부처마다 예산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요.

저희 정책들은 단순히 '포퓰리즘'이라든지 '공약을 남발한다'든지 비난하고 있는데 충분히 체크해서 추계도 했고 방안도 만들어놨습니다. 꼭 '문재인 1번가' 방문해주셔서 상품을 구매해주시고, 구매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5일, 허프포스트코리아)

기자회견에서 "다음주부터 증세 관련 본격 논의 시작…입장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