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월스트리트를 처벌하지 못한 것이 트럼프의 승리를 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 평등권 르네상스를 이끌었고,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기반을 다졌고,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 위기를 돌파했다.

프로퍼블리카의 베테랑 금융 기자인 아이싱어는 위기 당시의 월 스트리트의 수상한 관습에 대한 기사로 2011년에 퓰리처 상을 받았다. 아이싱어는 허프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그랬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정했다. 2002년에는 이동통신 대기업 월드콤의 38억달러 사기 스캔들에도 휘말렸다.

아서 앤더슨에서 일하던 수많은 직원들이 실직하면서, 이 판결의 영향은 업계 전반에 퍼졌다. 기업 로비스트와 피고측 변호사들은 이 충격파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들은 실직을 일으키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카우보이로 검사들을 묘사하는 PR 캠페인을 펼쳤다. 미국상공회의소 등의 단체가 돈을 대 상고한 끝에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2005년에 결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법무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검사들이 아서 앤더슨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 배심원단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음을 밝혔다.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근거해 아서 앤더슨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아이싱어는 주장한다. “지금도 검사들은 대기업들이 파산할까봐 기소를 꺼린다. 다른 모든 대기업들이 기소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앤더슨이 죽어야 했다.” 아이싱어가 책 초반에서 내리는 결론이다.

책 제목은 2002년 당시 검사였던 제임스 코미가 법무부 신입 직원들에게 했던 말에서 따왔다. 후에 J. 에드거 후버 이후 가장 유명한 FBI 국장이 된 코미는 당시 월스트리트를 포함하는 지역인 뉴욕 남부 담당 검사였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기업의 부정 행위를 기소하는 곳이었다. 미국의 가장 야심찬 젊은 법조인들을 자석처럼 끌어 당기는 곳이다. 코미는 이 연설에서 ‘겁쟁이 클럽’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길 것이 거의 확실한 사건만 찾는 검사들을 일컫는 코미의 표현이었다. 정의는 시스템을 유리하게 조작한 사람들에게 덤볐을 때 이루어지지, 쉬운 표적을 골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코미는 주장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 위기가 일어났는데, 프릿이 감시해야 하는 담당 구역에서 은행들은 지독한 실수를 저지르고 무모한 행동을 했다. 내가 보기에 은행들은 여기저기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프릿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건 스캔들 감이다. 조사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충 훑었거나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기업 범죄 기소의 큰 비밀은 우리가 기소를 민영화하고 해당 기업 자체에 하청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의 클라이언트의 뜻을 따르고, 클라이언트는 CEO나 이사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중간 관리자나 쳐내도 되는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이 정부에 의해 기소당한다.” 아이싱어의 말이다.

“지금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원들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 양 당 모두 똑같은 엘리트 법조계 문화에서 사람을 뽑고, 같은 판사들, 같은 법원에서 사람을 뽑는다 … 같은 우물에서 길어내는 셈이다. 이념적으로, 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아주 조금 의견이 다른 사람들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뉴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넉넉하게 살려면 돈이 엄청나게 든다. 정부에서 일하고 싶다면 지위나 물질적 부가 부족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선 안된다. 그래선 최고의 공무원을 얻을 수 없다.”

오바마 정권의 잘못이 많긴 했지만, 트럼프 정권은 ‘10배는 더 나쁠 것’이라고 아이싱어는 말한다. 이미 제프 세션스 국무장관은 기업의 악행보다 길거리의 범죄와 마약 수사를 더 중시하고 있다. 백악관에서는 AT&T와 CNN을 소유한 타임 워너의 합병 이후 독점금지법 때문에 직원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 밝혔다. 공격적인 보도 때문에 트럼프의 노여움을 산 사람들이 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의 개인 기업을 팔기를 거부해서, 법무부가 대통령의 파트너와 라이벌에게 보상 또는 처벌을 주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How Obama’s Failure To Prosecute Wall Street Set The Stage For Trump’s Win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