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못 나간다', 이재명 성남시장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이재명 성남 시장이 또 한 건 터뜨렸다. 오늘 26일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421명은 출국이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알렸다. 그는 '왜 5천만 원부터냐고요? 중앙정부가 그렇게 정했다'며 '5백만 원부터 출국 금지하고 싶어요'라고 썼다.

한편 이재명 성남 시장은 그동안 세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 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성원을 받아왔다.

뉴스1에 따르면 성남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발 빠르게 현재 421명(체납액 633억 원)의 출국 금지 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헤럴드 경제에서 확인한 결과 근 2년간 해외로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송금했거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고액 체납자,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해외로 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 등은 요건이 성립되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