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2.4% (155원) 인상'을 제시하며 꺼내든 논리는 이렇다

경총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을 올해 6470원보다 2.4% 인상한 6625원으로 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현재의 최저 임금도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김문식 위원과 김영수 위원이 28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또 현재 최저임금이 정책적 목표인 중위수 대비 50%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저임금 대상 계층과 유사한 소득수준인 하위 25% 계층의 생계비가 109만2530원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최저임금이 이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경총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높게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 안정화를 통해 영향률과 미만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최저임금 법정시한이었던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택시·경비업·슈퍼마켓·피시(PC)방·주유소·미용실·일반음식점·편의점 등 8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회의는 7월3일과 5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