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전국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하는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의 선도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정책과 박자를 맞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내년 중으로 저소득 청년들에게 ‘보증금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적용해 청년임대주택 입주 때 보증금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재정지원 계획.

이번 지원에 따라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고,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입주자는 20만원이 안 되는 임대료를 내게 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임대료 국고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도시 역세권을 개발하여 시세보다 낮은 청년 주택 20만실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번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약하면서 서울시 청년주택은 물량에서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지금까지 인·허가를 신청한 토지 면적은 서울시가 파악한 가용 부지의 10분의1 수준”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과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지원체계를 가동한다면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청년주택 정책을 전국화하기 전에 좀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목표치를 확정하기 전에, 독립했으나 거주지를 얻지 못한 청년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