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퍼포먼스' 할 때가 아니다

주택시장 달아오르자...정부, 내주 부동산 과열지역 합동단속)

파리가 꼬이는 건 상한 음식이 있어서다. 상한 음식을 치우면 파리도 사라진다. 상한 음식을 그대로 두고 파리를 잡겠다고 주먹을 휘두르는 건 어리석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합동단속이 꼭 그와 같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합동단속 같은 조치에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종구 "文 정부는 노무현 정부 계승하나" 김동연 "종부세 강화 검토 안 해") 경제부처의 수장이 이 엄중한 시점에 종부세로 상징되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소릴 공공연히 하는 마당에 시장참여자들이 투기를 두려워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말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겐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대폭 강화와 고강도의 금융규제를 통해 투기 심리가 아예 발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팅하기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지지의 질도 참여정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예방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 뉴스타파에도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