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방부는 문대통령에게 숨긴 사드 보고를 황교안에겐 했을까?

5일 청와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발사대 보고 누락과 관련한 문책은 큰 틀에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에 대한 ‘단죄’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3월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처음 반입할 때 공개한 것을 제외하곤, 사드 장비의 추가 반입 여부에 대해 전혀 공식 확인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미군 쪽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위 실장의 나머지 해명 2가지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전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사드 발사대 6기 반입을 다 보고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보고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했는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보고를 왜 문재인 정부에선 뺐느냐는 것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망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청와대의 의심이다.

더욱이 위 실장은 어찌된 일인지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해 구두 보고조차 생략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왜 구태여 보고를 누락하려 했는지 그 의도성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며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드 반입이) 명확화됐을 때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표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더는 조사하지 않고 해당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해당 부처가 필요하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 장관이 임명되면 국방부 내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국방부와 군은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의 통수 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런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