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의 관여

트럼프 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의 치명적 오류는 압박과 관여 사이를 연결하는 전략이 없다는 점이다. 과연 압박에서 관여로 어떻게 전환할까? 압력을 행사하고 기다리면 대화가 될까? 그것은 과거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다르지 않다. 실패한 과거의 정책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 압박은 저절로 관여로 전환하지 않고, 억지를 재촉할 뿐이다.

여전히 최대의 압박에서 핵심은 중국이다. 북한의 대외무역 자체가 북-중 무역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제재에 동참하지만, 유엔 제재결의 이상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 중국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제재결의안은 정상적인 무역을 허용한다. 올해 4월까지 북-중 무역을 보면, 중국의 대북 수입은 줄었지만 북한으로 가는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북-러 무역도 줄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생각하는 제재의 최대는 분명히 미국과 다르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압력을 행사할 만큼의 최대에 이르는 것이 정말 어렵다.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고, 현재의 수준을 동결시킬 과감한 협상이 필요하다. 문제가 비상하면 해답도 비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시간의 제한'을 고려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담대한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혹은 한-미 관계에서 민주적 협의의 과정으로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좀 시끄러우면 어떤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대의 관여'를 합의하기 바란다. 미국에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남북관계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

* 이 글은 한겨레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