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 내 '주류판매 단속'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

학생들은 불법인 줄 모르고 학생회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수익 사업의 하나로 주류 판매를 계속하고 있어 향후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년간 관행처럼 해왔던 주점 운영에 대해 국세청이 갑자기 제동을 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학생회 임원은 "그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다른 임원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주점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매년 축제를 진행하면서 주류를 팔아왔지만 담당 세무서에서 불법여지가 있음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국세청은 대학생들의 주류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으면서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여는 일일호프 같은 행사 역시 모두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한 지방 세무서 담당자는 "과거에는 일부 주류 판매를 허용해 줬지만 이제는 전부 무면허 판매로 적발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보내거나 불법성 여부를 홍보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