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위안부협약문제, 국립평화묘지공원으로 풀어야 한다.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역사를 직시하자'는 문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오랜만에 이 역사철학이 뚜렷한 지도자를 만났다는 것을 뜻한다. 정말 반갑다.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부족국가 시대에서 고대 이후 정복국가로 발전하면 전쟁은 지배계급의 임무가 된다. 즉 정복을 통해 물물교환과정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패권국가가 되려는 정복전쟁이 국가대사가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민족은 소멸하고 피지배민족이 되고 패권국의 주된 종족은 제일계급이 되는 것이다.

대한제국의 지도자들은 국력을 성장시키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민초들의 사회개혁을 위한 의지를 억압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지위를 유지하려다 우월한 일본의 힘에 나라를 떠넘겼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원인이다.

결과는 친일파 중심의 국가지배구조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좌우 진영의 대립 가운데 남한은 이미 식민지잔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에서 우뚝 서는 성장을 기록하여 경제대국이 되었다. 식민지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해낸 것이다. 그들을 친일파라고 규정해서 사라진 역사응어리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아시아는 1900년대 초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상황에 처해 있다. 자본주의경제가 극도로 발전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세계패권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이 삼정립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란 깡패국가를 가운데 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일본종군위안부문제다. 박근혜 국정농단정부의 어설픈 한일협약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큰 짐을 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큰 과제다.

5천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뛰어난 문화민족의 저력으로 이 난제를 뛰어넘자고 문대통령은 얘기해야 한다. 더 이상 일본의 사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뛰어난 문화민족의 지혜를 모아 국가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위안부의 굴욕을 초래했다는 콘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죽음같은 모욕감을 참고 주시는 교훈을 온 민족이 기억하는 방략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세계만방에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국가는 패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스스로 반문화적 국가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로 90년대 이후 노동자경영참가, 상가 및 주택임대차, 금융채무자권리보호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