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 차별 발언 사과하라"

4월 25일 진행된 대선후보들의 TV 토론회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이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사이에서 있었던 ‘동성애 찬반’에 관한 질의응답에 대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혐오 표현을 멈춰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또한 민변은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을 당장 중단할 것”과 “이들에게 종전의 과오를 조건 없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내용에는 인간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누군가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이 권리를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이다.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2017년 4월 26일

회장 정 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