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말이 좀 바뀌었다. 중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일까?

차기 한국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한 것은 ‘사드의 조속한 배치가 한·미 양국의 공동 입장’이라는 그동안의 기조와 조금 결이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이런 행보는 향후 정권의 향배와 무관하게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대못 박기’라는 평가도 받았다. 정부는 실제 사드 배치를 가능한 한 “신속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사드 배치 여부를 5월9일 대선으로 출범하는 정부에 넘기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국가 안보 사안은 국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거부해왔다.

펜스 미국 부통령 쪽은 논란이 일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책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따로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 입장”이라며 단속에 나섰다.

국방부 당국자는 “물리적으로 5월9일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일정이다. 문제의 발언은 이런 사정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먼저 우리와 협의할 텐데 그런 협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중국이 큰 틀에서 (미국에) 협조적이니 (사드) 이미 갖다 놓은 것은 갖다 놓은 것이고, (앞으로 대선 전에) 더 갖다 놓거나 하지는 않고 협의의 영역으로 남겨 두겠다는 의중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중국도 발언의 진의에 관심을 보였다. 한 중국 매체 언론인은 “새 대통령이 취임해도 미국의 사드 배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냉소했다. 반면 청샤오허 인민대 교수는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 북핵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공동인식이 생겼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