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공약'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

더욱 링크하는 오건호 박사의 글을 강추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저부담-고복지'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 '무지하기 때문인' 경우가 제일 많고, 다른 경우는 반대 중심 사회운동 혹은 반대만 하는 야당이 버릇이 되어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매우 복잡하고 논점이 많은 제도이며 그만큼 매우 흥미로운 제도이다.

우와~(!!) 국가가 내가 낸 돈을 '2배로' 되돌려준다니 매우 좋은 복지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송강호와 김제동의 명언처럼 "국가는 국민이다"라는 명제는 여기에서도 타당하다.

도대체 그게 누굴까? 한국의 국민연금은 40년을 내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즉, '지금 세대에게 급여율을 인상하는 공약'은 인상분만큼을 '미래=청년세대에게 덤터기 씌우는 공약'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도 수익비가 두배인데, 그래서 나머지 1배를 전적으로 청년세대에게 덤터기 씌우고 있는데, 더 크게 덤터기 씌우겠다는 공약인 셈이다.

나는 이번에 야당의 대선후보들이 '국민연금 지급율 인상 공약'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행 급여율 40%도 보험료율에 비하면 많다. 부담 대비 급여율을 맞추려면 오히려 급여율을 줄이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공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반발이 심할 테니 이런 공약은 하지 않을 것이다.

부디, 민주당,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그런 '청년세대 덤터기 공약'을 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