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약들

2017-03-21     박수진
Commercial and residential buildings shrouded in haze stand in Seoul, South Korea, on Monday, March 13, 2017. South Korea is turning to a daunting yet familiar task in the aftermath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s ouster: Rooting out corruption among political and business leaders.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Bloomberg via Getty Images

초미세먼지(PM2.5)가 공기중에 떠다닌 21일, 서울의 공기질은 전세계 주요도시 중 두 번째로 나빴다.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그럼에도 대선주자들의 관련 공약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한다',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각 주자들의 최근 발언들을 정리했다.

문재인

문 전 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한 참가자의 질문에 "어린이 미세먼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매일 미세먼지를 측정해 기준치가 넘으면 옥외가 아니라 강당 등 실내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당과 교실의 공기 질을 제대로 유지하고, 아직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는 학교는 빨리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 3월 16일, 연합뉴스

안희정

안 캠프 공식 홈페이지는 '저비용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석탄화력을 써왔지만 그 결과 미세먼지가 심해졌다'며 '이제부터 석탄화력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3월 19일, 아시아경제

안철수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는 한 국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며 "환경까지도 외교활동을 통해,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보건복지 인력을 늘리겠다는 과학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등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늘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세계일보는 안 전 대표가 관련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의 거래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이 시장은) △미세먼지 환경부 기준 강화 △보육, 교육기관 임직원 미세먼지 대처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학교 실내체육관 추가 건립 △미세먼지 측정기 추가 설치(측정기 지도작성) △신설학교 환기 시스템 의무화 △보육, 교육기관 공기청정기 설치 검토 △노후차량 배기가스 저감정책 강화 △대도시 인근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미세먼지 관련 중국과 환경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 3월 21일,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세계일보의 관련 질문에 "중국과의 환경외교 강화와 사업장·건설기계·석탄발전의 문제점 등을 두루 언급"하고 "미착공 원전은 유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선 레이스에 참가하기 전 발언에서는 JTBC 인터뷰에서 '기존의 원전은 원자력 때문에 불안하고 석탄은 미세먼지 때문에 불안한 이 구조를 저탄소, 저위험 구조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인 바 있다.

심상정

'탈핵 2040 공약'은 23년 안에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 3월 6일, 한겨레

서울시 기준 초미세먼지는 처음 측정을 시작한 2012년 이래 평균 20~30㎍/㎥ 수준을 유지해오다 2017년 전체적으로 10~20㎍/㎥ 가량 상승했다. 21일 새벽 측정된 116㎍/㎥은 연평균의 4배를 넘는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