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주장하는 탄핵 정국의 '정치적 해법'은 무슨 소릴까?

21일 정치적 해법 주장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

이어 그는 "언론은 대통령이 하야하고 정치권은 하야에 따른 대통령 사법 처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결단해야) 국론이 매몰되지 않고 현안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며 "이 문제를 정치권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하야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법적 책임을 피하도록 정치권에서 탈출구를 마련해주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치적 해법을 이전부터 강조해온 한국당도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해법이 4월 퇴진-6월 대선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과거 친박 몇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도 국회로 찾아와 같은 이야기를 한 바 있다"며 "탄핵 전이긴 하지만 공감대가 있었던 안으로, 생각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탄핵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두 당의 지도부가 돌연 정치적 해법을 꺼낸 이유는 헌재 심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날 경우 범여권 전체가 공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심판론이 여권을 덮치면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쌍끌이로 십자포화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동 전선으로 흐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태극기집회를 등에 업은 급진 우파세력이 탄핵 기각에 무게를 두고 있고 협상 키를 쥐고 있는 야권도 현 단계에서 정치적 타협에 부정적인 상태라 이 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야권이 섣불리 정치적 대타협을 택할 경우 역풍을 맞을 소지도 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어도 법리적으로 탄핵 당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면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