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해외편 | 최순실의 외교농단
미얀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대사에 임명되었다. 모르긴 몰라도 현지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소동을 외교부나 국정원, 혹은 관련 부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영사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항상 외교부 개혁방안에서 영사업무의 혁신이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였다. 그러나 베트남이나 미얀마의 사례를 보면, 참담하다. 공관장이 산적한 외교현안을 팽개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력을 동원했다. 앞으로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부패가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다.
2017-02-02 김연철
1. 대사의 임명 과정에 대하여
만약 일반 공관장 임명 과정에서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면 더 큰 문제다. 공관장 임명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이대에서 정유라를 뽑는 과정에서의 반칙과 부정이 그대로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이대 사건의 관련자들을 처벌한 전례를 따라야 할 것이다.
2. 베트남과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을 알면서도 왜 침묵했을까?
미얀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대사에 임명되었다. 모르긴 몰라도 현지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소동을 외교부나 국정원, 혹은 관련 부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K-TOWN 사업과 같은 문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은 고스란히 외교전문을 통해 보고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특임 공관장이라고 해도, 공관장의 관리 책임은 외교부에 있다.
3. 외교부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나 베트남이나 미얀마의 사례를 보면, 참담하다. 공관장이 산적한 외교현안을 팽개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력을 동원했다. 앞으로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부패가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