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소녀상 건립은 과연 필요한 일일까?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이다. 담화문이 강조하는 것은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는 ‘준엄한 사실’이다.

독도에 평화비(소녀상)를 세우겠다는 모금에 나선 것을 무작정 비판하긴 힘들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형태로 올바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건 국제사회의 공통된 상식이다. 1996년 유엔(UN)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위안부는 국제인권기구 기준으로 볼 때 분명한 성노예”였으며,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후 수많은 유엔 인권위원회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같은 권고를 내놓았다.

‘독도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한 뒤 결과적으로 일본 내 독도 문제는 더 악화됐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온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은 할머니들이 1300번 가까이 수요집회를 연 ‘역사적’ 공간이다. 이 소녀상이 말하는 것은 ‘평화’다. 독도의 소녀상은 같은 의미로 일본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