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주택에는 고액 연봉자도 있었다

심지어 연간 소득이 1억2천만원 이상인 소득 10분위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저소득층이 누려야 할 헤택을 뺏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 중 소득 6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6만4천원, 연간으로는 5천100만원이었다.

연간 소득 1억2천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변 임대료 시세가 비싼 도심지역 등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수혜액은 더 커지게 된다.

보고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170만호로 전체 주택의 10.8%를 차지했다.

이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7만호로 전체 주택의 6.7%, 전체 임대주택의 63%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