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연금 논의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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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정부 출범 이전부터 박 대통령이 극도로 꺼려왔던 것이고, 보험료 인상 역시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청와대가 10일 “소득대체율 50% 인상하면 ‘세금 폭탄’이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보험료 인상’을 ‘세금폭탄’이라고 표현한 건 청와대가 의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인식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집권 3년차인 올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끝낸 뒤, 이어 노동, 금융, 교육 분야 개혁으로 연결한다는 게 청와대의 로드맵이었는데, 공무원연금 개편이 국민연금 개편 논의로 이어지면서 기존 구상이 전체적으로 헝클어지게 됐다는 점도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연금 논의는 개헌과 마찬가지로 다음번 정권을 쥘 미래권력이 시간을 두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해 국민연금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