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리인단 "노무현도 김선일 납치 때 관저에 있었다" 팩트는?
박근혜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자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선일씨 남치 사건 당시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리인 측의 주장이 합당한지, 팩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6월 21일 오전 6시 59분, 노무현 대통령은 관저에서 이종석 NSC 차장으로부터 이라크 현지 한국인 피랍 관련 소식을 전화로 보고받습니다. 오전 7시부터 관저에서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라크 피랍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업무 시간이 시작되는 9시, 노무현 대통령은 본관 집현실에서 이라크 현지 한국인 피랍 상황에 대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합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자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라크 무장 단체가 우리 국민 생명을 담보로 촌각을 다투던 김선일씨 남치 사건 당시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리인 측의 주장이 합당한지, 팩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전 6시 59분에 관저에서 전화 받은 것이 문제? '
6월 21일 오전 6시 59분, 노무현 대통령은 관저에서 이종석 NSC 차장으로부터 이라크 현지 한국인 피랍 관련 소식을 전화로 보고받습니다. 7시 이전이면 정규 일과 시간도 아니고 오히려 새벽에 가깝습니다. 취짐 중인 관저에 갑자기 들이닥쳐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전화로 보고했다고 봐야 합니다.
업무 시간이 시작되는 9시, 노무현 대통령은 본관 집현실에서 이라크 현지 한국인 피랍 상황에 대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는 11시 28분까지 이어집니다.
정규 근무 시간이 아닌 오전 7시에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대책 회의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일과가 시작됐는데도 관저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할 수록 오히려 손해입니다.
'노무현의 관저 정치? 일요일에 관저에 있는 것이 문제라니'
대리인 측은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이나 지인을 관저에 불러 대소사를 논의하는 일이 흔했으며"라며 한국일보 기사를 증거로 내세웁니다.
박근혜 대리인측이 헌재에 제출하며 제시했던 '관저 정치' 관련 한국일보 기사
휴일인 일요일에 관저에서 정치인을 만나는 일은 불법은커녕 직무유기도 아닙니다. 관저는 대통령의 휴식 공간이자 집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근무 시간 이후에 관저에서 업무를 본다면 업무를 집으로 가져가는 시간 외 근무나, 야근이 됩니다.
세월호 사고로 국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근무시간에 본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날은 휴일도 아니었고, 그 시간은 새벽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대국민사과의 방식'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의 미래'에서 "이라크에 파병했죠, 그죠? 그것 말고도 국가적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게 있을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라크 파병으로 김선일씨가 피랍되고 사망한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 받을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참사가 벌어지고 14일 만에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이마저도 '국무회의' 시간에 했습니다. 참석자가 유족이나 실종자 가족도 국민도 아니었고, 생방송도 아니었기에 '대국민사과'라고 부르기도 모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7월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참여정부의 김선일씨 피랍 사망 사건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295명이 사망하고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엄청난 사건을 국민을 아직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언제 일어났는지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잊고 살아갑니다.
* 이 글은 필자의 블로그 '아이엠피터'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