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칼을 뽑았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2017-01-05     김수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 제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또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없애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문 전 대표는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 문 대표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검찰이 독점한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회를 통해 강제적으로라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행했어야 했다"며 "이번에는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정권 초기부터 강력히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열린 청와대' 방안과 관련 "대통령 집무 청사를 (청와대에서) 광화문(정부 청사)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게 돌려드려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다"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때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닌가. 탄핵사유다"라며 "만일 중요한 남북 간 상황이 발생했다면 엄청난 안보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해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