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로 인해 국민연금 독립성이 흔들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이던 문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말 기초연금 파문으로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퇴하자 '기초연금 구원투수'로 낙점돼 공직에 입문했다.

그러나 그는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복지부 장관 경질 4개월 만이었다.

당시 문 전 장관이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갈지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자 복지부 공무원들은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막상 현실화하자 어이없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연기금을 운용하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전 장관의 구속으로 국민연금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진다.

정부와 재벌 간의 거래에 국민연금이 관련돼 있고,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을 특정인이 좌지우지했다는 점만으로도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

오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연금운용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입자의 의견이 더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