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10조' 환수할 수 있을까

독일 검찰은 최씨 모녀가 독일,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에 4개국에 설립한 500여개 페이퍼컴퍼니의 자금을 추적하고 있으며, 최씨 모녀의 은닉 재산 규모가 독일 범죄 사상 최고액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의혹은 비선 실세 사건이 터지면서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특히 이 재산이 단순히 최순실씨와 그 일가의 재산이 아니라 박근혜-최태민으로 이어지는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은닉 재산이 확실하게 있는지, 재산 규모와 금액은 얼마인지 아직 정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태민-최순실-박근혜 재산 형성 과정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숨겨진 재산이 밝혀지면 환수는 가능할까요?

'전두환 추징법으로 박근혜 재산 환수는 가능, 그러나 최순실은 어렵다'

2013년 '전두환 추징법' 통과로 전두환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압류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조선일보 PDF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 재산 추징 범위를 본인뿐만 아니라 불법 정황을 알고도 취득한 제3자까지 가능한 법입니다. 당시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씨 명의로된 자택 내 재산을 압류하고 자녀와 친인척,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에 출연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재산은 최태민이 뜯은 돈과 청와대에 남아 있던 돈이 종잣돈으로 재산이 불려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경우는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최순실씨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적용이 어렵고 재산 증식의 불법성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적인 관계로 축적된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 입증의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기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간인 은닉 재산을 환수할 '최순실 추징법' 필요하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11월 23일에 제안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최순실씨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합니다. 이미 관련 법안들 여러 개가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제안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순실 추징법'에 가깝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평범한 민간인이 모르고 구입했다면 재산 환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순실 추징법'에는 재산 몰수 대신 범인에게 금액으로 추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헌 논란으로 쉽지 않을 '최순실 추징법' 하지만 가능하다'

전두환의 부동산을 샀다가 압류심판을 받은 박모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불법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했지만, 박모씨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차 헌법개정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개정이어서 '소급입법 개헌'이라고 부른다.

1960년 4차 헌법 개정에서는 부칙에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조항이 있었습니다. 1995년에는 '공무원범죄 몰수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제 국회는 위헌 소지를 피해 권력자와 주변에서 국민의 세금을 빼돌려 재산을 은닉했던 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완벽한 '최순실 추징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 이 글은 필자의 블로그 '아이엠피터'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