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농업, 문제는 리더십이다

글 | 유명종 (정치+경제 연구소 소장)

이번 AI는 철새가 매개가 되어 옮긴다고 한다. 급속한 도시화와 볏단까지 싹쓸이 하여 사료로 판매하는 농업으로 인해 철새들이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져 이곳저곳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마침 철원군에서 볏짚을 사료로 팔지 않고 남겨두면서 두루미 등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머무는 일수도 늘어나 AI 확산이 안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뉴스는 그나마 위안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인 '농협'은 농업은행과 협동조합이 결합되면서 사실상 '금융'부문이 비대해1지고 '경제'부분은 늘 적자 부문으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농협의 존재 가치가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수익성' 운운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사실상 협동조합의 정신과는 동떨어지게 운영되면서 지역의 소수 유력자들의 잔치가 되어 버린 것도 문제이다. 그들의 리그에 들어가면 좋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고령층들에겐 별무소용인 것이다.

문제는 농업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지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선거구가 통폐합되면서 농촌을 대변할 의원 수가 줄어들었고 그들의 관심도 선거뿐인 듯하다. 정부에서도 예산이나 부처의 파워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변방으로 밀려 난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농업과 농촌을 위해 발 벗고 뛰겠는가? 결국 스스로 일어나는 방법에서 실마리가 풀려야 하는데 그나마 쉽지 않은 형국이다.

글 | 유명종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 생활정치, 지속가능한 정치를 표방하며 정치+경제 연구소 협동조합을 동지들과 만들었다. 벤처기업 경영에 동참하고 작은 1인 창조기업도 운영하며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민심과 민의를 마음에 새기며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