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북한의 잠수함미사일 발사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지 않았다
2016-12-15 김수빈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북한이 지난주 육상 시설에서 SLBM 발사시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일본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GSOMIA가 체결됐지만, 아직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양국 정보 부서 간에 정보 교환에 대한 추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GSOMIA는 지난달 23일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일본 NHK는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달 들어 육상 시설에서 SLBM 발사 시험을 한 것이 미국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은 탄도탄 냉발사체계(콜드런치)라고 불리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