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이드에 숨은 '순Siri 예산' 남겨둬도 되는건가

일부 예산 삭감에 그친 2017년 박근혜표 개발원조 예산

글 |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국회가 코리아에이드 예산을 일부만 삭감한 채 통과시킨 데에는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변명만을 수용한 탓이다. 그러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외교적 문제보다 엉터리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더 우려스럽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3국의 현지 실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원조 규범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국회 예결위 역시 '코리아에이드는 개발원조의 핵심가치인 지속가능성 및 수혜국 주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예산 심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한국 정부는 사업관련 장비 등 제반 시설을 해당국들에 넘기고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원조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파트너국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지도 않는 사업을 떠넘기는 것은 상대국에 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코리아에이드 시범운영 행사에 참여한 박근혜씨 ⓒ 청와대

국회는 코이카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중 음식 및 문화사업만 미르재단과 관련 있다고 여겨 두 사업에 대한 예산만 감액했다. 그러나 이는 보건복지부, 농식품부의 코리아에이드 예산 관련 사업들이 관련 상임위의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과 대조된다. 코이카가 실시하는 코리아에이드 보건사업에도 차은택의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한 엉터리 보건교육프로그램 영상 상영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월 1회 차량방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소녀보건 향상, △아프리카 모자보건 환경 개선, △영양 개선이라는 목표를 내건 낯 뜨거운 사업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한 ODA는 당연히 늘려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지 않은 ODA라면 단 1원도 줄 수 없다. 박근혜 개인과 박정희의 치적을 포장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을 악용해 쥐락펴락하는 ODA로는 개도국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이러한 지적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처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예산과 새마을 ODA 예산은 향후 더 큰 예산을 낭비와 한국의 개발원조를 후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비선실세가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