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시점 밝히라'는 새누리 비박 요구에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6-12-04     원성윤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bows during an address to the nation,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outh Korea, 29 November 2016. REUTERS/Jeon Heon-Kyun/Pool ⓒPOOL New / Reuters

7일 오후 6시까지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천명하지 않을 경우 9일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비박계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박 대통령의 퇴진시기 언급 문제와 관련, "여야 정치권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7일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는 만큼 미리 입장을 정하기보다는 정치권의 상황변화 가능성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내년 4월 퇴진-6월 대선'을 위해선 임기 단축을 통해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에선 새누리당 비주류 등이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면담을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퇴진시기를 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비주류측의 면담은 아직 확정된 일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도 이런 점을 감안, "대통령의 공범으로 남을지, 국민 편에 설지 선택하라"(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대통령과 뭔가를 도모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청와대가 '여야 합의' 원칙만 고수하다가는 결국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게 되고, '질서있는 퇴진론'의 출구를 스스로 봉쇄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청와대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7일까지는 모종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게 없다.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고심하고 계시니 지켜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