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책자를 보며, 지금 촛불의 과제를 생각한다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난 3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기득권 정치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재벌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숱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벌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대안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숱하게 논의되어 온 대안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다듬으면 당장 쓸 수 있는 대안들입니다.

당시는 참여연대가 생기기 이전이었고, 경실련이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대표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채택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기득권 정치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개혁의 시도는 매번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거제도는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지역구 '1위 대표제'(1등을 해야 당선되는 제도)를 유지했고, 비례대표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개혁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세력들이 국회를 차지하고 정치를 좌우해 왔습니다. 여당이냐 야당이든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늘 많았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 독재정권이 양보하고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숙제는 대안이 채택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숙제는 87년 6월부터 30년간 미뤄져왔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87년 이후 30년간 쌓인 대한민국의 적폐를 해소하는 길입니다. 탄핵 이후에 촛불 시민들이 요구해야 할 것도 바로 이런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