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대박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정말 굉장한 것이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조사됐다. 7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 대기업들에 대한 신뢰 역시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우리 한국인들끼리야 원래 그랬거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현실이 영화보다 저질이구나, 하고 덤덤하게 지나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해외 투자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불안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원화 가치 하락이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빠르게 돈을 빼고 있다."

2016-12-03     노정태
ⓒ연합뉴스

이것도 창조경제라면 창조경제다. 요즘 분위기 살아난 광화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말만 되면 한산하기 그지 없었던 종로와 청계천 일대 상가들까지 '촛불 특수'로 북적거리게 만들었다니 경이로울 따름이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으니, 2008년에는 아예 장사를 못하고 울상이었던 광화문과 종로 인근의 대형서점들도 부쩍 늘어난 유동인구의 온기를 느낀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정말 굉장한 것이다. 관련 보도를 인용해보자.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조사됐다. 10월보다 6.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94.25)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링크)

링크)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려보자. 당시만 해도 한가한 소리를 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대통령에게는 외치와 국방을 맡기고 내정을 전담할 책임총리를 임명하면 어떻겠느냐는 식의 공허한 정치적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정치권에서 시끄럽게도 울려퍼졌다. 바닥 경제가 말라붙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보따리를 챙기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기상천외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판에, 한국의 정치권 중 일각은 이 난국을 합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하려 들기는커녕 최대한의 정략적 이해만을 도모하다가 헛된 시간을 보내고 말았던 것이다.

박근혜를 탄핵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산다. 최순실이 대신 써줬다는 의혹이 있지만 최순실 본인은 한사코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표현을 빌려보자. 탄핵은 대박이다. 끝없는 불황의 터널 속을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단 한 장의 카드가 바로 탄핵안 가결이다.

탄핵은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는 날 시민들은 축제를 벌이며 주가는 폭등할 것이다. 어쩌면 출산율도, 마치 2002년 월드컵 당시 그랬던 것처럼, 조금은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중요한 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현재의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으며 무기력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탄핵만이 해법이다.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 야당 정치인들은 광장에서 사진 찍을 생각 하지 말고, 비박계 의원들에게 '충성충성충성' 문자 보내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부정청탁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로비를 퍼부어라. 광장은 시민들이 알아서 지킬테니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하란 말이다. 오직 비박계의 표를 확보해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당신들의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탄핵은 대박이다. 12월 9일은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는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부활의 첫 단추를 꿰는 날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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