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발전소는 누구를 위해 지어지나
이윤 창출에 좋은 사업이라는 입장과 달리,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 주민과 한국 사회에도 결코 값싸고 경제성 있는 발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의 피해를 넘어 한반도 전역에 피해를 주며, 나아가서는 전 지구적으로도 피해를 미칩니다. 이유는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건설계획 중에 있는 발전소는 총 4개 사업이며, 모두 민간 사업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후에 승인받은 발전계획입니다.
계획 중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2016년 11월 기준)
기업들이 뛰어든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 그러나 지역 여론은 부정적
삼척에서는 포스코에너지가 추진 중인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부지가 삼척시 내에서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 초미세먼지나 석탄분진문제 등 각종 환경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삼척 맹방 해변에 석탄 하적을 위한 항구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한 지역 문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5일로 예정된 건설인가 유예 기간까지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권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와 산업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 승인을 받은 민간 사업자의 발전사업권이 기업 간에 거래되면서 사업권이 취소될 경우 사업권을 사들인 현재 기업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는 발전소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지역사회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피해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이윤창출, 정당한가?
현재 신규 석탄발전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들은 대부분 천연가스(LNG)발전의 부진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값싸고 손쉬운 방식인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부터 회수하려 하거나 석탄발전소 운영으로 손쉽게 이윤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석탄의 연료비가 천연가스에 비해 싸고, 운송비용이나 설비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탄발전소 수출을 위한 포트폴리오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환경·사회 및 주민 건강피해 고려 않는 경제성 중심의 전력정책과 기업활동이 빚어낸 결과
물론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정부의 잘못도 있습니다. 산업부가 애초에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경제성을 우선으로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전력정책을 펼친 결과입니다.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천연가스 발전사업이 더는 재미를 보지 못하자 이윤이 확실한 석탄발전사업에 뛰어든 것이죠.
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석탄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야
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와 몇몇 개발도상국에서 석탄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미 석탄보다 재생가능에너지가 경제성 면에서나, 지속가능성 면에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이는 더 확실해졌지요. 세계에너지기구(IEA)는 재생가능에너지가 석탄을 제치고 2015년 세계 최대 발전원이 되었으며, 향후 5년간 재생가능에너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은 몰락하는 석탄발전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아닌 지속 가능하고 미래 경제성이 보장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와,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 석탄발전소로 인해 갈라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업의 미래 산업을 책임지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싶다면, 떠오르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