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속히 박근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靑 "朴대통령, 검찰 수사 안받겠다. 차라리 탄핵하라") 이로써 박근혜에게 '사면'이나 '망명'의 기회는 사라졌다. 머지 않아 박근혜는 자연인 신분으로 엄격한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 박근혜처럼 뻔뻔하고, 노골적이며, 파렴치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은 없었다. 민주화 이후 박근혜처럼 공(公)과 사(私)를 구분 못하는 대통령은 없었다.

인간도살자 전두환의 4.13호헌선언에 비견되는 박근혜의 검찰 수사 거부선언으로 국회가 할 일이 명확해졌다. 선출권력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국회는 조속히 특별검사를 추천해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특별법이 부여한 범위 안에서 박근혜 일당의 헌정 파괴행위와 위법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기소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 야권 의원 전원과 비박계를 규합하면 탄핵소추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사임을 단호히 거부하는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헌법적 방법이 사실상 탄핵밖에 없다는 점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정부, 내일 각의 특검법·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상정)을 체결하려 할 뿐 아니라, 친일미화 국정교과서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교육부, 국정교과서 검토본 28일 공개 강행키로) 버스를 모는 운전수가 제 정신이 아닐 때에는 그 운전수에게서 버스의 핸들을 즉각 빼앗아야 한다. 지체하다간 버스 안의 승객이 전부 죽는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를 이끄는 야 3당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담대하게, 더욱 담대하게, 언제나 담대하게"

* 뉴스타파에도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