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해군 4성 장군이 '와일드캣' 헬기 도입 관련 뇌물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이자 로비스트 함태헌씨(60)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 11월 18일)

와일드캣은 도입 결정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덩치가 작은 헬기라 탑재 가능한 중량도 작고 체공시간도 짧아 과연 실제 작전시 북한 잠수함을 상대하는 데 얼마나 유용하겠느냐는 의문이 종종 제기되곤 했다. [관련블로그] 해상작전헬기, 요구조건만 맞으면 끝인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로비를 하고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함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건넨 2000만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뿐더러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뇌물수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시험평가결과서 일부 허위내용 있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행사의 범행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 전 의장과 함씨는 1년 2개월 동안 11차례 통화했는데, 이 가운데 7건이 돈이 오간 2014년 9월에 집중됐다... 아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최 전 의장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접촉 대상의 가족을 자기 소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체코문화원의 행사에 초청하는 식으로 호감을 샀다 한다.

지난 2013년 최초로 와일드캣의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백군기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대해 "아직 2심, 3심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논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리가 무기체계를 도입하면서 절차에 따라 제대로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허프포스트에 말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최 전 총장과 함께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함씨에 대해서도 백 전 의원은 "미국처럼 로비스트를 합법화해서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방위사업청에 등록을 하여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게 방산비리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