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는 어쩌다 식물 방송이 되었나?

2016-11-16     박세회

공영 방송은 왜 죽었나?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들에겐 "너희들도 언론인이냐?", "국민들 앞에 나서지 마라", 부끄러운 줄 알아", "체면이 있어라", "이 시간 동안 니네들이 보도한 거 한 번 봐라", "KBS는 꺼져라"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고 한다.

아래는 카카오가 다음 뉴스가 분석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관련 보도의 단독 기사 수와 관심지수 순위다.

JTBC : 단독기사 82개 관심지수 233

한겨레 : 단독기사 54 관심지수 189

중앙일보 : 단독기사 53 관심지수 147

KBS : 단독기사 40개 관심지수 71

MBC : 단독기사 7 관심지수 21-더피알(11월 16일)

의회와 행정부의 주도 권력이 언론을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각 방송사의 사장이 어떻게 뽑히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KBS와 MBC의 현행 지배구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대통령은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임명한다. 여당이 1명을, 야당(교섭단체)이 나머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방통위가 KBS와 MBC를 좌지우지한다.

통과가 되는 구조다.

PD 저널에 따르면 MBC 주식의 70%를 소유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장을 선임하고 관리·감독하는데 방문진은 이사장을 포함한 총 9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방문진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9명 전원을 선임하며 관행상 여당 추천 이사 6명과 야당 추천 이사 3명으로 이뤄져 있다.

실제로 KBS보도개입 사건을 폭로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지난 9월 세월호 3차 청문회에서 "KBS는 사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KBS 콘텐츠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돼 가는 문제가 있다"면서 "최소한 사장 추천 시 특별다수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미디어오늘(11월 15일)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여야 추천비율 7대6)으로 늘린다.

▲사업자와 종사자 동수(5대 5)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이사의 임기보장 및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등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 미디어오늘(11월 15일)

어쩌면 지배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공영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나치의 프로파간다 방송에 심하게 데인 역사가 있는 독일의 제2 공영방송 ZDF(Zweites Deutsches Fernsehen)이 그 좋은 예다.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가 방송의 내용에 개입할 수 없도록 프랑스나 영국 등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강력한 안전장치를 도입해 두었다"고 밝힌 ZDF의 지배구조는 "제도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어느 한 쪽에서 통일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어렵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77명의 방송위원회 위원(무보수 명예직)들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선 독일 16개 주정부에서 각 1명씩 임명하고, 중앙정부에서는 3명의 위원을 보낸다.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 12명의 위원들과, 종교계가 추천한 5명(신·구교 각 2명, 유대교1명)도 합류한다. 나머지 41명 중 16명은 각 주정부에서 추천한 교육계, 과학계, 예술계 등 각계 인사들로 채워지고, 25명은 노조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3배수로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선출된다. -미디어오늘(2013년 7월 10일)